법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9660 판결
[재심의판정취소][공2003.8.1.(183),1627] 재심의판정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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